책소개
현재 재건축재개발은 멈췄다. 집을 짓다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주와 시공사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처럼 집단적으로 집을 짓기로 약속한 뉴타운 사업이 멈추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공방이 진행중이다. 매몰비용의 책임이 행정기관까지 관여되어 있다. 한국 부동산의 청신호와 적신호는 모두 뉴타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은 추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도한 부동산 물량 공급, 거기에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내놓자, 부동산 가격 폭락은 더 가팔라졌다. 공급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과연 시장주의에서 ‘가격’이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모순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트래픽 과중, 교통체증처럼 너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게 된 것이다. 참으로 자본주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서로 집문서를 담보로 집장사하려다가 모두 패가망신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일까? 집단적 환각제가 작용해서 왜 모두 미련하고 어이없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조합 집행부도 문제고, 조합 집행부를 돕겠다고 나선 협력업체들도 문제고,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는 반대파 비대위들도 문제다. 어느 누구도 100% 옳은 곳이 없다. 참으로 비애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나도 만약 조합원이었다면 거의 비슷한 자세를 취했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해도 국회에만 들어가면 집단적 최면에 걸려서 당(黨)을 위해서 일하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듯.... 조합도 정치판이라서 거의 그런 것 같다.
4년 넘게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많은 전문가들, 비대위들, 정치인들, 조합 집행부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모두 열심히 했다. 어떤 조합은 조합 집행부가 정말로 문제이고, 어떤 조합은 반대파가 이권을 목적으로 반대해서 정말 문제이고.... 모두 각양각색이다. 각 조합마다 조합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몫이다.
이 책은 4년간 썼던 기사들을 오랫동안 훑어보면서 신중하게 선별해서 발췌한 전문가 집단들이다. 앞서 출간한 ‘내가 만난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들’의 후속작이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어떤 내용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가진 집단의 문제이므로 전체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
2013년 12월 26일
장창훈 작가
목차
1. 도정법은 라면 끓이기
2. 도정법은 어디로 가는가
3. 임동규 의원 | 권도엽 장관 향해 대정부 질문
4. 손학규대표 | 재개발 갈등은 무책임 행정때문
5. 김덕영 넥타우스 회장 | CM은 비타민처럼 전체를 좋게한다
6. 송덕화 한남1구역 추진위원장 | 조합원들 일치단결해야
7. 선규경 노원구 주택과장 |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 개정해야
8. 최헌영 돈의문1구역 조합장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아파트 만들겠다
9. 임승후 경매 전문가 | 경매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10. 노재경 대정협 사무총장 | 협회 활성화 정책 강구
11. 오영규 대우건설 소장 | 고척푸르지오 성공 비결은
12. 이은철 e·정원이앤씨 대표, “원칙과 정직을 기필코 고집한다”
13. 임창진 삼창감정 감정평가사 | 전통있는 감정평가 실시
14. 류완희 추진위원장 | 조합설립창립총회 준비중
15. 이연우 하남C구역 위원장 | 조합원들의 단결이 핵심
16. 유연상 경매 전문가 | 경매는 적절한 타이밍
17. 함동진 대표 | 창호는 창문·샤시·실리콘의 삼위일체
18. 링컨 로펌 장인태 변호사 | 법위에 사람이 있다
19. 김정현 변호사 | 의뢰인의 진실한 방패로서
20. 최해권 대표 | 층간소음 해결사 ‘사회공헌상 수상’
21. 한종섭 재개발 전문가 | 재정착율 높이려면...
22. 최종근 회장, “공공관리제도 없애야 조합 사업 가능”
23. 김기태 조합장 |조합원 단결은 전통의 힘
24. 신재원 경매전문가 | 부동산의 눈을 가져라
25. 강영진 변호사 | 변호사가 없다면 정비사업도 없다
26. 배태민 변호사 |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해결사다
27. 김기완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 | 매도청구의 허와 실
28. 윤영현 변호사 | 큰 틀에서 재개발을 이해하자
29. 오석건 교수 | 시공과 시행을 구분하라
30. 신병규 대림바토스 상무 | 리모델링에 강한 시스템 화장실
31. 신일균 신발냉장고 대표 | 신발장 세균은 내가 처리한다
32.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 재건축 연한의 서울시 입장
33. 고은옥 퍼스트레이디 대표 | 의뢰인의 수호천사
34. 시민속기사 황병숙 대표 | 속기사는 총회의 그림자
35. 최용석 비더씨 건설 대표 | 조경은 토목의 연장선
36. 공기웅 조합장 | 인천 계양1구역을 주목하라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들 1편 인물들>
1. 황윤희 장위10 조합장
2. 최성락 미아9-1 조합장
3. 이창진 인천 효성1 조합장
4. 최명우 미아3 조합장
5. 이우종 이문3 조합장
6. 이수우 한남3 위원장
7. 황갑성 반포미도 조합장
8. 최성규 거여2-2 조합장
9. 이순필 용두4 조합장
10. 권윤덕 대흥3 조합장
11. 성흥구 방배13 추진준비위원장
12. 이종화 옥수13 조합장
13.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
14. 최종연 박사 / 재건축재개발 행정 전문가
15. 탁병오 명지대 교수
16. 차흥권 을지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7. 문기채 CM 전문가
18. 노미애 모델하우스 전문가
19. 박란 OS 전문가
20. 김구철 조합 중앙회 사무총장
21. 백승남 영상촬영 전문가
22. 박성대 설계가
23. 천상덕 정비업체 대표
24. 손도문 건축가
25. 정영한 조경 전문가
26. 강문 경호 전문가
27. 오영종 법무사
28. 이부환 법무사
29. 김영선 명지대 부동산 교수
30. 이영범 PF 전문가